보건소 야간진료 확대실시 중단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7-08-12 14:00:39
  • 서울시의사회 문영목 회장 등 오세훈 서울시장 방문

[메디칼타임즈=]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서울시가 보건소 야간 및 휴일진료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문영목 회장을 비록한 서울시 임원과 각구의사협회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문, 야간 및 휴일진료 즉각 중단과 현재 공석인 서울시 보건정책과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출신 일반직이 그 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 자리에서 문영목 회장은 오 시장에게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주1회 시행하던 야간진료를 주2회(화요일, 목요일)로 늘리고, 월 1회 실시하던 토요진료를 월 2회(둘째 주, 넷째주) 확대 실시함으로서 동네의원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현재 서울시 25개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자 중 직장인은 54%, 건강보험 대상자 87%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자의 24%는 60대이며 다음이 50대, 20대 이하 순"이며 "7월 1일부터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신설로 앞으로 보건소 이용자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지)소는 진료형태나 보험청구 등은 민간의료기관과 비슷하나 본인부담금만 민간보다 최소 50%이상 저렴하게 받고 있어 경쟁 자체가 불가하다"며 의료법상 "민간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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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개소문 2007.08.12 17:41:29

    공공의료확대 중단하라.
    공단병원을 증설하겟다는 발상은 경쟁력이 없은 국공립병원을 양산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공공의료확대와 마찬가지이다. 공공의료확대의 문제점은
    1.24시간 365일 일하지 않는다. 국공립병원의 직원들은 국민의 혈세로 먹고산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먹는 철밥통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 취직한다. 주 5일제 40시간근무 깽판칠 노조의 자유? 어떤 이유로 공공의료확대를 하겠다는 말인가? 이것은 국가경쟁력약화와 재정적자를 가져올수있다.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점은 전국에 병의원의사약국조산소보건간호소치과한의원이 쎄고쎘다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근태복지부장관은 작년에 4조 6천억을 쑤셔넣은바가 있다.
    2.공공의료확대는 시골산골낙도의 보건소보건간호소확대도 일조한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시골이나 어촌은 지금 폐촌지경이다. 즉 투자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산골어촌에는 늘리리 보건소및 보건간호소가 지어지고 있다. 투자비가 회수불가능하다. 이런 이유에서 기획예산처에서는 공공의료확대비용을 삭감한바 있고 이는 당연하고도 확고한 결단이다.
    지나가는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한국에 의사를 비롯한 의료기관이 없읍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약국복지부는 간호사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안정적인 철밥통을 위해서 공공의료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약국및 의료인수는 의사는 8만8천776명(55.2%), 치과의사는 2만2천366명(63.5%), 간호사는 22만4천142명(86.1%), 조산사는 8천685명(4%)약국은 6만명 한의사수는 1만 6천명이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의사및 준의사(보건간호소,약국,한의사)가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 나라인가?
    약국 6만명+조산사 8천명+의사8만+보건간호사 1만명+한의사1만6천명+치과2만2천명=20만명의 의사및준의사가 활동하는 의료강국이다.
    3.공공의료확대는 경쟁력약화로 이어질수있다. 공공의료기관에 취직하겠다는 직원들은 어떤 각오를 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취직을 하겠는가? 써비스정신보다 자신의 권리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니제대로 된 써비스가 나올리 없고 늘 시간만 때우다 퇴근을 하니까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보건소는 일반 민간병원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해서 나온것이 꽁짜진료에 가까운 진료비할인을 하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에 위반된다. 복지부는 늘 진료비 할인이 망국병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장경제질서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만행을 저질르고 있다. 왜 공공의료확대가 정당하면 떳떳하게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지 불법적으로 사무장병원처럼 진료비할인을 하는 가말이다. 이래서는 의료경제질서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개판무질서를 획책하는 단체는 복지부이다.
    4.공단병원증설은 병원경영적자증가, 공공의료직원들의 모랄해저드, 의료경제질서 붕괴, 공공의료기관적자를 메꾸기 위한 건보재정악화를 가져올수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다. 가령 정부가 식당일을 나서서 추진한다면 식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찌되겟는가? 이런한심스런 짓거리를 공단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다. 오호 통재라.
    만일 공단병원이 적자가 지속되어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허위부당청구를 마구잡이로 한다면 중이 제머리 못깍는다고 누가 허위부당청구를감시할것인가? 웃기는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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