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나간 환자 처치료·식대 허위청구 덜미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02 12:30:12
  • 심평원, 병원급 허위·부당청구 주요 유형 및 사례 공개

[메디칼타임즈=] 입원 중인 환자가 외박한 날에도 해당 환자에 대한 처치료, 식대 등을 산정해 청구해 온 병원 등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로 덜미를 잡혔다.

입·내원일수를 허위 또는 증일청구하는 사례 등 고전적인 수법들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주요 유형 및 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허위청구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입·내원일수 속이기.

A병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에 환자가 실제 내원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진찰료와 처치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적발됐다.

또 입원 중인 환자가 외박을 나간 사이 처치료나 식대 등을 산정한 경우도 있었다.

B병원의 경우 외박 중인 환자에 대해 해당 기간 중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 덜미를 잡혔고, C병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외박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급여비를 청구했다 적발됐다.

의약품 사용량 초과청구-실구입가 위반청구 등 부당청구도 여전

이 밖에 의약품 사용량을 증량하거나 치료재료의 실구입가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비를 부당청구 한 사례들도 있었다.

실제 D병원의 경우 구연산펜타닐주사 2ml와 염산부피바카인주 0.25%를 1병씩 투여하고 이를 2병씩 투여한 것처럼 사용량을 늘려 청구했다.

또 다른 병원은 Y-아답터 치료재료를 3만2590원에 구입해 수진자에게 사용한 후 급여비는 3만6210원으로 청구했다가 실구입가 위반으로 적발됐다.

한편 영양사 산정기준을 위반하거나 선택진료료를 부당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상근 영양사 숫자를 늘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료를 더 챙기거나, 일반진료의가 실시한 행위를 선택진료의사가 실시한 것처럼 속여 선택진료비용을 별도 징수하는 사례 등이 확인된 것.

또 봉사활동으로 복지시설을 1주에 1회~2회씩 방문해 진료를 한 뒤 진찰료와 검사료 등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허위·부당청구는 건전한 청구풍토를 해치고 재정누수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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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신들 2009.07.03 10:11:17

    법을 모르니 그꼴이지 소매치기했다고 사형시키냐
    들어올때 식비는 포함되어있다
    호텔숙박할때 식사 않했다고 돌려주냐
    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면 그만이지 정산잘못됬다고
    영업정지하냐
    택시기사가 돈벌려고 길둘러 갔다고 사형시키냐
    자본주의사회에있는 당연한일이다
    이건 사람이 하루에 침을 두번받는다고 정하고
    어디서 몰래 침밷었다고 벌금물리는식기이다
    의사는 국민 아니고 노비다

  • 비러먹을 2009.07.03 10:05:42

    식대 3300원 정말 비참하다..
    짜장면도 3500원 4000천원 하는데..
    그러고 도 쳐먹었는니 안먹었는니,,, 누가 보험하라고 했니?
    그래도 할말있니,,,나같으면 미난해서 식대는 못건들겟다

  • 나쁜인간들 2009.07.02 17:53:55

    저런병원 행정조치내리십시요
    겉으로는 환자위한 척.........
    남들에게는 선생님소리들어가며 빈대간을 빼먹는구나.....

  • 분노 2009.07.02 13:32:34

    뇌물이나 쳐먹는 너네는 인간이냐?
    현지실사 나와서 돈이나 요구하는 쓰레기들이!!

    왜곡하고 부풀리는 놈들! 그 많은 자료들을 뒤지면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도 있지. 노골적으로 돈 요구하는 너네보단 백번 깨끗하다. 어느 분야가 이것보다 더 깨끗하냐?

    심평원 장의 이야기다.
    병·의원들의 허위·부당청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은 24일 건국대병원 강당에서 열린 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허위·부당청구률이 0.5%에 불과하다\"면서 \"어느 분야를 보더라도 99.5%가 정당하고 타당하게 이뤄지는 분야는 많지 않다\"고 의료계를 옹호했다.

    그는 이어 \"0.5%에 해당하는 모순이 크게 부풀려진 느낌이 있다\"면서 \"이것이 과장되게 인식되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따뜻하지 못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정책방향이 부당청구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부분 모순을 전체 모순으로 보는 함정에서 벗어날때 건강보험 제도가 발전될 수 있다\"면서 \"모순을 너무 크게 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에만 몰두해 결국 역사의 발전에 제도가 걸림될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건강보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수가구조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경질환 비중이 높은 급여구조 개편이 필수적이고, 정부와 시장의 불균형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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