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기구인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코로나19 확산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정신과 폐쇄병동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2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피해의 최종 책임은 정부와 방역당국에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문가 단체와 협력해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원단은 "일부 정신의료기관 보호병동 입원환자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그 중 7명 사망 소식을 비통한 마음으로 접했다. 정신병동에서 생을 마감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경북 청도 대남병원 상황에 위로를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 치료환경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점에 예의주시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갖은 사람들을 격리하고 열악한 상황에 방치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며 자성했다.

지원단은 "정부는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감염관리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기초해 관련 전문가 단체와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앙지원단은 정부 요청에 최대한 협력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및 학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주간 재활과 집단상담 및 출장 등을 잠정 연기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기관은 정부 대응 지침에 따라 대규모 강좌와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집단상담, 직접상담, 출장 등을 잠정 연기 또는 취소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다만, 서비스 이용 회원의 증상 악화나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 연락 등 세심한 사례관리를 각별히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의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원단은 "향후 정신보호병동 감염병 관리대책 뿐 아니라 건강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의 건강 불평등 개선 나아가 치료환경 취약성 개선, 인권 보장 등 정신보건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며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