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시동이 걸렸는데도 간호사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내년에만 12만명의 간호사가 부족한데도 보건복지부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간호사 수급 문제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복지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 임신순번제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양 위원장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에 간호사는 12만 216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는 785명, 약사는 1613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

해가 거듭될 수록 이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3년 후인 2020년에는 의사가 1837명, 약사가 7139명이 부족하며 2025년에는 각 4339명, 8950명, 2030년에는 각 7649명, 1만 742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양 위원장의 지적이다.

양 위원장은 "이미 복지부는 지난 5월 이같은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적정 인력 수급 관리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여전히 대책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수급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고는 하나 간호학과가 4년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승조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간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전에 조사된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문재인케어가 시작되면 이러한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복지부가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