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방진료비 증가를 '네트워크 한방 병·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진은 한방 비급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첩약을 한방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첩약은 상병별 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과잉청구 또는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한방 의료기관 특성별로 2014년 대비 2015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국립병원은 환자수가 7% 증가했으나, 환자 당 진료비는 14% 감소해 진료비는 8% 감소했다.

대학병원은 환자수와 환자 당 진료비 모두 감소해 진료비가 15%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반면, 네트워크 그룹은 환자수와 환자 당 진료비 모두 증가했다. 이중 진료비가 59%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환자 당 입내원일수가 긴 순위는 국립병원 11.5일, 기타 그룹 9.5일, 대학병원 9.3일, 네트워크 그룹 8.8일로 나타났다. 2015년 일당진료비가 높은 순위는 네트워크그룹 7만 6000원, 대학병원 7만 2000원, 국립병원 6만 3000원, 기타그룹 5만 8000원이었다.

즉 국립병원은 환자 당 내원일수가 가장 길었으며, 네트워크 그룹은 환자 당 내원일수는 가장 짧았으나 일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것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방진료비 증가를 '네트워크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네트워크 그룹의 의료기관이 증가해 한방진료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며 "국립병원, 대학병원 감소, 기타 그룹은 15%이었다. 반면 네트워크그룹은 기타그룹의 약 4배인 59%로 집계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트워크 그룹의 진료비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 수(48%)이지만 환자 당 진료비 증가율도 8%였다"며 "환자 당 진료비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방물리요법의 사용량 당 단가 상승, 첩약의 환자 당 투여일수 증가였다. 특히 네트워크 그룹의 첩약의 환자 당 투여일수는 15일 이상으로 다른 의료기관보다 투여일수가 길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한방진료비 관리를 위해 비용이 정해지지 않은 행위의 가격결정 과정을 거치는 한편, 수요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한방서비스의 가장 큰 단점은 전통의학으로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아 건강보험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동차보험환자만을 대상으로 수입을 창출하기 보다는 건강보험에 진입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 비급여의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첩약은 한방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1회 처방일수 제한 등 심사기준은 있으나 상병별 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과잉청구 또는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한의계와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