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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조율사" 보건·의료 보좌관 전성시대

발행날짜: 2018-03-27 06:00:53

복지부에 공단까지 정책보좌관 임명…심평원 "현실적 한계 어렵다" 한숨

최근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들이 국회의원 임무수행을 해오던 보좌관 출신 인사 채용을 활성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공공기관뿐 아니라 보건·의료단체까지도 국회 보좌관 출신 채용을 통해 대관라인 강화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들도 국회 보좌관을 지낸 인사를 정책보좌관 형식으로 특별채용하고 있다.

왼쪽부터 복지부 고영상 정책관, 건보공단 홍춘택 정책보좌관.
우선 복지부는 박능후 장관 취임 직후 국장급인 장관정책보좌관에 김창보 씨(별정직 고위공무원)를 인사 발령한 바 있다. 여기에 복지부는 정책보좌관 채용에 앞서 서기관급 장관 정책관에 고영상 씨를 특별 채용했다.

이 중 고영상 정책관은 신계륜 의원과 유기홍 의원, 강창일 의원, 이목희 의원, 최동익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인물. 이러한 경력을 살려 현재 박능후 장관을 보좌하며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에서 당·정·청 조율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도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를 특별채용하며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직 후 국회의원 시절 인연을 맺은 홍춘택 보좌관을 별정직으로 특별채용 했으며, 연금공단 역시 김성주 이사장 국회의원 시절을 함께했던 김민식 보좌관이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한병원협회도 법안 발의를 포함한 대관라인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 2명을 영입했다. 이들은 나경원 의원과 오영식 전 의원(현 코레일 사장)을 보좌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급 부장급의 개방형 직위는 이미 마련해 놓았던 상황이었다. 이전에도 정책보좌관 형식으로 특별 채용한 사례도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와 청와대에 보좌관 시절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대외협력 업무에 있어 큰 장점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부적인 논의는 진행했지만, 내부 의견과 조직의 한계로 인해 외부인사 영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건보공단과 연금공단과 달리 개방형 직위로 기관장 보좌관을 채용할 인력 정원이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모두 국회 출신 보좌관이 기관장을 보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심평원도 국회 출신 보좌관을 영입하는 논의가 있기는 했다"며 "하지만 인사에 민감한 내부조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기관장을 보좌하는 개방형 직위가 심평원에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관라인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아쉬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