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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문케어 단계 밟는다…급여 적응증 논의

문성호 기자
발행날짜: 2018-05-10 1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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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개정검토위 본격 운영…"급여 전환 항목 각 학회 의견 수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동안 의료계가 개선을 요구했던 급여기준 개선작업에 돌입한다.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각 학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11일 본격적인 급여기준 개선 논의를 위한 '급여기준개정검토위원회'(이하 개정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위원회 운영은 올해 초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미 예고했던 사안이다.

실제로 업무보고를 통해 심평원은 기준비급여로 지난해 횟수제한 52항목 중 36항목(급여 13, 예비급여 23)을 시작으로 올해는 감염관리, 응급·외상·화상 환자 관련 140여 항목 급여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이 같은 급여 전환 추진에 따른 급여 횟수, 개수, 적응증을 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위원회에는 의료단체와 관련 주요 학회, 소비자단체, 복지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에 따라 급여 전환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적응증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위원회에서는 급여 전환 항목의 횟수, 개수, 적응증에 대한 주요 학회의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급여 전환 항목에 대한 적응증 확대 의견을 각 학회로부터 의견을 들어왔다"며 "이를 듣고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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