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2017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지난 한 해 의원급 진료비는 총 13조 7111억원으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등의 급여비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소아청소년과만이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급여비가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메디칼타임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소청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 매출 변화를 분석했다.

우선 의원 표시과목별로 심사 결정된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진료비는 13조 7111억원으로 전년 대비 8.41% 증가했다.

특히 초음파 급여화 등의 효과로 인해 산부인과(19.42%p)와 비뇨의학과(11.13%p)과는 급여비 매출 상승효과가 뚜렷했다.

반면,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중 소청과만이 지난해 급여비가 7709억원을 기록해 전년도(7807억원)보다 오히려 1.25%p가 감소했다.

이를 두고 소청과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급여비 감소 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서울의 A 소청과 원장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솔직히 뚜렷하게 소청과만 급여비가 감소한 것을 두고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환자 수도 크게 줄었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 더구나 주변에 폐업을 하는 소청과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소청과의 경우 2015년을 제외하고는 개업이 폐업보다 많았다.

반면, 직전년도에 비해 20% 가까이 급여비가 늘어난 산부인과는 2013년부터 계속 개업보다 폐업이 많았다.

수도권 B 중소병원장은 "소청과만이 급여비가 감소했다고 해서 소청과 안에서만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인 문제에서 소청과 급여비 감소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가 아니겠나"라고 예상했다.

저출산의 그림자 드리워진 소청과

의료계 안에서는 이 같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산부인과에 이어 소청과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고 꼬집었다.

저출산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최근 5년간의 분만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706개였던 분만기관은 2017년 581개로 100개 이상 급감했다.

동시에 같은 기간 분만건수도 42만 8851건에서 35만 8285건으로 7만건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소청과의 급여비 감소는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저출산 현상이 지난 몇 년간 계속되자 자연스럽게 소청과를 찾는 환자들도 덩달아 줄어진 데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소청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저출산에 따른 소아인구가 감소되면서 급여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만건수를 살펴봐도 눈의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제왕절개는 분만건수에 비해 감소폭이 적은데 이는 노산과 난산이 많아진 데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에 40%를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청과의 급여비 감소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