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심뇌혈관센터 의사의 경고 "예산 삭감 골든타임 놓친다"

발행날짜: 2018-10-15 06:00:56

정부 지원예산 삭감으로 인력 투입 한계…당직시스템 무너질라 우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 병원 내 기피부서로 전락했다. 여기에 정부 예산이 더 감소하면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지역 권역심뇌혈관센터 한 의료진의 경고다. 그의 말인 즉, 정부가 권역심뇌혈관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의료사각지대가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충청권 권역심뇌혈관센터 의료진에 따르면 최근 거듭된 심뇌혈관센터 예산 삭감으로 병원 내 기피근무 부서로 자리잡았다.

심뇌혈관센터는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력을 더 투입할 수 없다보니 업무 강도가 높아진 반면 타 부서는 주52시간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그 격차가 벌어진 탓이다.

PCI시술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려면 의사, 간호사를 포함해 4명의 의료진을 한 팀으로 총 3팀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예측이 불가능한 응급상황을 위해 주·야간으로 의료진이 상시 대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센터별 예산지원 현황(2017년도 신규 센터는 제외(단위, 백만원)) 자료출처: 윤일규 의원실
권역심뇌혈관센터 한 의료진은 "타 부서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맞춰 4조 3교대 등을 시행하는데 센터는 현재 예산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실정"이라며 "센터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예산이 더 감소하면 휴일에 응급시술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인력으로는 노동법에서 정한 11시간 휴게근무 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까지만 해도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최소 인력을 확보, 관상동맥중재술(PCI)의 골든타임을 단축해나가며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줄여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서 각 심뇌혈관센터에서는 과거의 당직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의원이 지적했듯 심뇌혈관센터 예산은 지난 2013년 126억원에 달했지만 2018년 현재 84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대한심장학회도 심뇌혈관질환 관련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심장학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그 일환으로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이를 추진하고자 최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5개 추진전략, 14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부터 치료, 관리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점의 국가적 관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

하지만 정작 권역심뇌혈관센터 예산은 급감해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심뇌혈관질환 구멍만 키우고 있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심장학회 김병옥 정책이사(인제의대)는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막상 심근경색 등 적절한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예산 삭감으로 의료인력 부족이 극심하다"며 "이는 곧 심뇌혈관질환 의료 사각지대를 키우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일선 권역심뇌혈관센터 의료진은 "심뇌혈관질환 특성상 24시간 전문의 당직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환자의 생존과 직결해있지만 병원 운영진 입장에선 적자로 돌아가는 센터에 무한정 예산을 투입하긴 어렵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다"며 "이마저도 더 감소한다면 병원 측에선 당직 시스템을 중단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