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 페달 밟는 통합 만관제…수가모형 논의 본격화

잡음 불구 원안 추진 유력…"환자군 본인부담 차등제 유력"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통합 만성질환관리제가 각종 잡음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악셀 페달을 밟고 있다.

특히 가장 난제로 꼽혔던 수가 모형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훈풍이 불어올지 주목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통합 만관제 시행을 위한 수가 모형 개발에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가 모형이 완성되면 참여 의료기관 모집 단계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미 통합 만관제의 모델은 거의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수가 모형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진행중에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수가 모형이 완성되면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일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현재 큰 무리없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수가 모형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통합 만관제의 모형은 당초 발표됐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일부 직역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시범사업의 성격인 만큼 원안대로 간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한의사를 비롯해 여러 직역에서 현 통합 만관제 모형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당초 취지와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추진단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이제와서 모형이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가 모형은 과거 논의된 대로 1200개소 일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월 300만원 규모의 환자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이 골자다.

하지만 말 그대로 만성질환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과연 급여 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중인 상태다.

추진단 관계자는 "과연 어디까지를 만성질환으로 보고 어느 환자까지를 급여 대상, 즉 적극적 관리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구체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 "추진단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논의가 치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논의된 바에 따르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최소한으로 낮추되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같은 만성질환 관리 대상이라해도 고위험 군에 대해서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고위험군, 위험군, 경증질환자로 환자군을 나눈 뒤 본인부담 비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결국 관건은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문턱이 높아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턱없이 낮아서도 안되는 만큼 환자군을 세밀하게 나눠 조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결국 나이와 위험도에 따라 차등시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싶다"며 "추진단 내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가속 페달 밟는 통합 만관제…수가모형 논의 본격화

잡음 불구 원안 추진 유력…"환자군 본인부담 차등제 유력"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