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전한 진료실 구축, 안전관리기금 신설 시급

최대집 회장, 국가 재정 투입해 재원 마련 필요성 주장…의료기관에 비용 지원 목적

대한의사협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가칭)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금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의료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대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하려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금 구축에는 정부 등 사회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돼야한다"며 "현재 응급의료기금이 있듯이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의 설치 및 재원 마련의 근거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기금 조성의 방안으로 의료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의 일부 이외 정부 출연금과 기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또 "현재 응급의료기금이 매년 약 3천억원 규모인 것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은 그 이상이 돼야한다"며 "전국 중소병원 1500여곳, 의원급 의료기관 3만여곳의 진료실 안전을 챙기려면 그 이상 재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될까.

의협은 일단 진료실 내 대피통로, 안전공간, 비상호출시스템,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등 안전시설을 구축하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의되는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 및 운영, 의료인 폭행 등 의료인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을 우선지급에도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대집 회장은 "현재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고 현실성을 갖춘 대안이 되려면 기금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필요한 지원 및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금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안전한 진료실 구축, 안전관리기금 신설 시급"

최대집 회장, 국가 재정 투입해 재원 마련 필요성 주장…의료기관에 비용 지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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