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상반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여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팀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더불어민주장-의료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당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추경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신동근 의원, 윤일규 의원, 권미혁 의원., 조원준 전문위원.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여당과 의료단체는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관련,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에 공감했다.
회의 후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여야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키로 했다"면서 "의료현장 현실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당장 시행할 내용과 시간이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을 분리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필요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과 별도 재원도 주문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재원도 건강보험 수가와 추경을 분리하기로 했다. 수가는 복지부에서 마련하고, 추경은 오는 4~5월 국회를 통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기금 마련은 장기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분리해 검토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추경은 여야 동의와 국민 설득이 필요한 만큼 별도 재원 투입으로 환자와 의료인 진료환경이 개선된다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의료단체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및 환자단체를 통한 합리적인 재원 대책 필요성을 내비쳤다.
여당 윤일규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의료계는 선택적 진료 거부권도 제안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의협과 병협 그리고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 모두 의료현장 예를 들어가면 선택적 진료 거부권 필요성을 제언했다. 여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칫 환자 진료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신중하게 고려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복지부와 여당에서 별도 운영 중인 협의체 역할 중복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복지부는 제도와 수가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세밀한 논의로 진행하고, 여당 TF팀은 법과 재원 등 국회 차원의 큰 틀에서 논의한다. 투 트랙 논의이나 해법과 대책이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단체는 환자와 의료인 안전을 위한 일회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주문했다. 왼쪽부터 병협 임영진 회장, 의협 최대집 회장, 신경정신의학괴 권준수 이사장.조원준 전문위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TF팀을 만든 만큼 논의 결과가 취합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과 재원 마련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회성 간담회가 아닌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의료현장 목소리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회의 종료 후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환자와 의사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수가 개선과 재원 마련 등 일회성 대책이 아닌 고 임재원 교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여당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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