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달리 하복부가 2월 시행을 목표로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같은 급여화의 물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됐지만 큰 마찰없이 급여화 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의료계는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하복부 초음파 검사를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신장, 부신, 방광 등에 대한 초음파가 급여권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는 약 140억원의 재정을 건강보험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지난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이어 초음파 항목에 대한 급여화가 계속해서 진행중에 있지만 의료계는 예상 외로 조용한 분위기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발표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집단 행동까지 나서며 극하게 반발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
실제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정책이 나오자 당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강공을 퍼부으며 이에 극렬하게 저항한 바 있다.
또한 휴진 투쟁을 비롯해 궐기대회 등 강경한 노선을 유지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하복부 초음파의 경우 큰 무리없이 급여화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일부 의료계의 지적에 지난해 12월 시행될 계획이 올해 2월로 변경되기는 했지만 상복부에 비해서는 무난하게 상황이 정리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과연 같은 급여화 노선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일각에서는 급여 항목이 아닌 외적인 요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러가지 역학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상복부와 하복부의 차이는 당시의 역학관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당시는 투쟁 노선을 표방한 최대집 회장이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였고 사실상 문재인 케어의 첫 단추였다는 점에서 강공이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복지부로서도 당시 정부 기조의 흐름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대립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구조"라며 "상복부 초음파 자체에 대한 반발보다는 신임 회장과 청와대 명령을 받은 복지부 간에 힘겨루기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개원가에 영향을 주는 상복부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활용하는 하복부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차이라는 분석이다.
내과계 의사회의 B부회장은 "사실 상복부와 하복부 급여화를 바라보는 개원가의 입장은 많이 다르다"며 "개원가 입장에서 상복부는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였지만 하복부는 맹장 등을 제외하면 별다르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만큼 비중이 크지 않다"고 귀띔했다.
또한 그는 "결국 N수를 봤을때 개원가에서 반발하는 것과 종합병원의 목소리간에 온도차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느냐"며 "상대적으로 의료계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는 인식이 들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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