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재발을 위한 진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국 의료기관 실태조사가 이번주 일부 병의원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진료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등 의료계가 주장하는 모든 안건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빠르면 2월말까지 국민과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신경정신의학회 등이 추천한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 등 15여곳을 대상으로 이번주 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의료단체와 복지부는 지난 23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 대상 실태조사에 합의하고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양 측은 의과와 치과, 한의과, 보건소 등 전국 7만여 여개 의료기관 대상 현장조사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설문 항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단체와 학회가 추천하는 의료기관 각 5곳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실시해 현장 목소리를 설문해용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설문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건 장소, 사건 종류, 해결방안 그리고 대피로와 비상벨, 보안인력 등 의료기관 종사자 피해 상황과 대비책 등 20여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마치고 다음주 중 전국 의료기관 설문조사를 통해 진료실 현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전 테스트와 설문조사는 대책 마련을 감안한 것으로 현장 목소리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비롯한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필요한 시설 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의사협회가 건의한 의원급 진찰료에 안전진료 수가 신설 등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면서 "실태조사가 끝나면 대책과 부처 간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의료 부서에 "의료기관 폭력 등 피해 상황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올바른 실태조사 설문을 위해 일부 의료기관 대상 현장조사 등 프리테스트도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