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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캐스팅보트 공익위원 고려의대 윤석준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29 1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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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의료노조·민노총·YWCA…공익위원, 심평원 김선민·보사연 신영석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에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다시 입성한다.

또한 가입자 근로자대표인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을 유지한 반면, 민주노총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대신해 민주노총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건정심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9일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24명 위원 명단을 잠정 확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되는 건정심 위원은 올해 1월부터 2021년까지 3년 임기다.

가입자단체 8명 중 근로자대표는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수진 위원장을 유지했으며, 민주노총은 아직 위원 추천을 안 한 상태이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민주노총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용자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상무와 중소기업중앙회 이계원 인력지원본부장, 소비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농어업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지식 회장, 자영자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 등 기존 단체를 유지했다.

시민단체는 예상대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빠지고 YWCA 유성희 사무총장이 건정심에 첫 진입했다.

올해 1월부터 3년간 건정심을 이끌어갈 가입자, 공급자, 공익 위원들 예상 명단.
의약계 대표 8명은 의사협회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변형규 보험이사, 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제약협회 갈원일 부회장 등으로 완비됐다.

관심을 모은 공익대표에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대신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가 새롭게 위촉된다.

윤석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로 직책을 바꿔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3번째 건정심에 입성하게 된 셈이다.

복지부는 올해 첫 건정심에서 위원 24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재정부는 우병렬 경제구조개혁국장, 건강보험공단은 강청희 상임이사, 심사평가원은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그리고 전문가에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등이 추천됐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건정심 첫 위원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6년 만에 건정심 위원으로 다시 복귀한다.

복지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건정심 올해 첫 회의에서 새롭게 위촉된 24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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