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문가 공익위원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갈등 중재와 조정 기능 그리고 대승적 차원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 발전에 일조하겠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53, 사진)는 29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새롭게 위촉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익위원으로서 각오를 이 같이 밝혔다.
윤석준 교수는 서울의대(91년 졸업)를 나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박사(2000년) 학위 이수 후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및 기획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3년 건정심 공익위원으로 첫 입성한 후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재임시 2016년까지 공익위원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번이 3번째 건정심 위원 위촉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고를 지닌 윤석준 교수는 과거 건정심 첫 입성 시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2년의 공백 후 재입성한 윤 교수가 바라보는 건정심은 어떤 모습일까.
윤석준 교수는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등 건정심 위원 상당수는 이미 알고 지낸 인사들인 것 같다. 그동안의 경험을 활용해 가입자와 공급자 갈등 시 균형감을 갖고 중재하는 것이 공익위원의 역할로 알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한층 성숙한 입장을 견지했다.
윤 교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익위원으로서 보건의료계에서 많은 의견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 판단으로 건정심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문케어로 지칭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정심 역할이 더욱 확대됐다.
의원급 대상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료 및 의뢰-회송 시범사업 등 현 정부의 의료정책 대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몇 차례 공표한 적정수가 보장과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적정수가 사이 괴리감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석준 교수는 "의료행위별 수가 자체로는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저수가에 동의하면서도 "적정수가를 논하기 전에 수가(P)와 빈도수(Q)를 살펴봐야 한다. 건강보험 소요재정 규모(볼륨)는 수가와 빈도수를 곱한 것이다. 현재 의료행위 빈도수 관련 마땅한 규제책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합리적이고 건강한 적정수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준 교수는 "우리 사회 많은 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승적 관점에서 건정심 공익위원으로서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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