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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한 북미관계 대북 의료지원도 새 전략 필요할 때"

발행날짜: 2019-01-30 05:30:56

서울의대 박상민 교수, 인도적 지원 대신 북한과 경제협력 사업 다각화 제안

향후 UN대북제대가 해제될 경우 북한 보건의료 지원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한국은 단순히 인도적 지원만 하는 것보다는 북한 스스로 경제활동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협력을 꾀하는 전략을 짜야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서울의대 박상민 교수(가정의학과)는 29일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연구실 주최로 열린 '북한 재단의료 지원체계 수립' 심포지엄에서 최근 북미관계 변화로 향후 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0년 이후 북한 보건의료 지원이 급감했으며 특히 비감염성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최근 북미관계 변화로 북한 보건의료 지원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UN대북제재가 풀리면 세계은행 및 지역 개발은행(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등이 북한 지원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시점에 한국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먼저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관리 사업 등 경제성평가에 근거한 효율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도 과거 50%이상이 모자 수직감염 환자였지만 현재 1%이하로 낮췄듯이 북한도 이를 실시한다면 비용대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약 소모품 및 특수 영양식품을 조달하는 것도 단순히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식보다는 경제협력 방식으로 북한 내 수액 생산공장이나 특수 영양식품 생산공장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그는 "인도적 지원으로는 북한내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며 "북한이 자체생산 시스템을 키워주는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사업을 확대해 남북한 질병관리본부, 국가암관리센터, 중앙심혈관센터 등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교류 초기(1~5차년)에는 남북 공동 의학용어 편찬사업을 시작으로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이어 중기(6~15차년)에는 남북 의대 및 간호새 등 교과과정을 맞추는 등 북한 의료인력 재교육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통합준비(16~20차년)단계로 남북 의료인력 면허 및 보수교육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필수 약품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을 시작으로 영상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남북 보건의료 법, 제도는 물론 보건의료 문화와 윤리 더 나아가 재정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