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한국은 단순히 인도적 지원만 하는 것보다는 북한 스스로 경제활동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협력을 꾀하는 전략을 짜야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서울의대 박상민 교수(가정의학과)는 29일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연구실 주최로 열린 '북한 재단의료 지원체계 수립' 심포지엄에서 최근 북미관계 변화로 향후 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0년 이후 북한 보건의료 지원이 급감했으며 특히 비감염성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최근 북미관계 변화로 북한 보건의료 지원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UN대북제재가 풀리면 세계은행 및 지역 개발은행(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등이 북한 지원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시점에 한국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먼저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관리 사업 등 경제성평가에 근거한 효율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도 과거 50%이상이 모자 수직감염 환자였지만 현재 1%이하로 낮췄듯이 북한도 이를 실시한다면 비용대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약 소모품 및 특수 영양식품을 조달하는 것도 단순히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식보다는 경제협력 방식으로 북한 내 수액 생산공장이나 특수 영양식품 생산공장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그는 "인도적 지원으로는 북한내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며 "북한이 자체생산 시스템을 키워주는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사업을 확대해 남북한 질병관리본부, 국가암관리센터, 중앙심혈관센터 등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교류 초기(1~5차년)에는 남북 공동 의학용어 편찬사업을 시작으로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이어 중기(6~15차년)에는 남북 의대 및 간호새 등 교과과정을 맞추는 등 북한 의료인력 재교육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통합준비(16~20차년)단계로 남북 의료인력 면허 및 보수교육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필수 약품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을 시작으로 영상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남북 보건의료 법, 제도는 물론 보건의료 문화와 윤리 더 나아가 재정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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