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제네릭 의약품 약가 개선방안 사전 협의를 통해 일괄 인하 수용불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얼마 전 제약사 CEO 조찬 간담회에서 공동(위탁) 생동 품목 수를 '1(원 제조사)+3(위탁 제조사)'로 제한하고, 3년 후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를 적용하면, 동일성분 제네릭 최대 4개 품목만 허용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공동 생동 '1+3'에 맞춰 제네릭 약가 개선방안을 조정 중인 상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복지부와 제네릭 약가 개선방안 구두 협의를 일단락 했다. 경제 상황과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제네릭 일괄인하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발사르탄 사태에 기인한 만큼 국내 제약업계 위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승희 ;의원이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생동성 인정품목 현황.그는 "혁신형 제약사 제네릭과 생동 시설을 갖춘 제약사 제네릭 그리고 공동 생동 제네릭 간의 약가 차별은 불가피하다"면서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언급하긴 어렵지만 동일 품목 제네릭 최소 20% 퇴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이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의약품 생동성 인정 품목은 총 1만 3408건이다.
위탁 실시 생동성 인정 품목은 2002년 40건에서 2017년 515건으로 1188% 급증한 반면, 직접 실시 생동성 인정품목은 2002년 191건에서 2017년 110건으로 40% 감소했다.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오리지널 의약품별 제네릭 품목 수의 경우, 총 1371개 오리지널 의약품 중 1개 이상 10개 이하 제네릭은 100개 업체 1260품목, 11개 이상 20개 이하 제네릭은 24개 업체 76품목에 달했다.
여당과 복지부는 다음주 당정 협의를 통해 제네릭 약가 개선방안 등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 개선방안은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당정 협의를 거친 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생동 시설을 갖춘 국내 대형 제약업체와 공동 생동에 의지해 온 중소 제약업체 간 약가 차등화에 따른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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