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협회 의견 최대한 존중하고 우선 검토할 것" 의료계·치과계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 첫걸음"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스스로 자정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2차 시범사업 본격화를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잡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의료계가 회원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의협은 이달부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라북도 등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치협은 광주와 울산 등 2개 지역에서 지난달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복지부와 의협, 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 진료행위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도 공감해 시범사업을 하게 됐다"고 전문가평가제 시작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며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협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협·치협 공동목표는 '면허관리기구' 설립
의협 최대집 회장은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5호 담당제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적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라며 "자체 면허기구 설립과도 연계된 만큼 시범사업의 의미는 더욱 크다"라고 강조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도 "치과계의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 첫걸음이 될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역치과의사회뿐만 아니라 보건소와 정부의 적극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민관 협동체계 구축을 목표로 자율권 영역이 지속 확대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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