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홍인 국장,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따른 시범사업 진행키로 "치료적 결과 향상, 비용효과성 입증 시 수가 적극 검토할 것"
최근 대형병원들 사이에서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이하 왓슨)를 시작으로 닥터 앤서(Dr. Answer)까지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료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급여 시범사업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AI를 포함한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구성 마무리에 들어간 것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체로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2019 국제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서 계획을 공개했다.
2016년 12월 가천대 길병원이 왓슨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활용한 후 지방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진료현장에 도입한 바 있다.
여기에 '한국형 AI 의사'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의 정밀의료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서울아산병원 중심으로 추진된 닥터앤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
즉 한국형 AI인 닥터앤서가 개발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활용‧도입하기 위해 복지부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약제와 마찬가지로 치료적 결과 향상과 비용효과성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노홍인 국장은 "현재 AI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버전1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가이드라인은 4단계로 나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레벨 1은 단순히 진료과정 상 기술적 효용성이 있는 경우다. 레벨 2는 진료적 정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레벨 3는 치료적 결과 향상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 레벨 4는 치료적 결과 향상에 더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로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국장은 가이드라인 상 레벨 3, 4가 건강보험 수가 적용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 국장은 "대상이 되는 AI가 레벨 3, 4에 도달한다면 건강보험 수가를 적극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레벨 2는 사례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레벨 1은 수가 적용이 검토되지 않는다. 향후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계속 수정‧보완하면서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환자 스스로 질병 발생 전 사용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영역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는 진단과 치료 과정과는 다르게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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