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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자기술 접목한 방문간호시스템은 사실상 원격의료”

박양명
발행날짜: 2019-06-12 0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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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성명서 내고 반대 입장 표명...개발 중지해야

건강보험공단이 전자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가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은 의사-방문간호사 협진으로 재가 수급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ICT 방문간호시스템 개발 시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정부의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커뮤니케어로 포장된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게 정부의 속셈이라면 의협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모든 논의와 협조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케어가 산업적, 경제적 목적이 아닌 의료전문가 단체인 지역의사회가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 속에서 제도의 원 취지에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려는 게 의협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지는 방문의료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라는 게 의협의 생각이다.

의협은 "핵심을 벗어난 시도는 현행 의료법령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원격의료 도입 시도가 포착되면 사업 참여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선별하려는 시도는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위법행위"라며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활용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선별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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