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실장 역임한 방문규 복지부 전 차관 위원장으로 참여 김용익 이사장 "공공성 범위 내에서 수익성 추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전략을 짜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복지부 방문규 전 차관이 이끌게 된다.
건보공단은 활발한 자금운영위윈회 운영을 위해 16일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임기 2년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건보공단은 16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하면서 이를 논의할 '자금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0%보다 높은 2.20%의 실적을 거두었고, 2019년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 원으로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2019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3분기 중 인하가 예상돼 1.5%대로 전망되는 상황.
더구나 최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야당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자금운영위를 새롭게 구성했다.
특히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던 방문규 위원 등을 필두로 총 5명으로,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금융전문가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방문규 위원장과 함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신근식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신인성 효성중공업 사외이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자금운용 제도 혁신은 조직 혁신의 일환으로, 새롭게 위촉된 명망 높은 자금운용위원들과 함께 자금운용 제도의 혁신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며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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