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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발 '국제학회 지원 가이드라인' 어떻게 바뀌나

발행날짜: 2019-08-13 06:00:59

22일 메디칼타임즈 정책토론회 개최 의계·산업계 관계자 의견 수렴
지식산업감시과 장혜림 과장 가이드 방향성 제시...질의응답도 마련

최근 정부가 제약바이오기업의 국제학술대회 지원을 규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언급한 가운데 학계, 정부, 업계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가 열린다.

메디칼타임즈(대표 이정석)는 K-HOSPITAL FAIR(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가 열리는 8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서울 강남구 위치한 코엑스(COEX) 3층(301호)에서 ‘새로 바뀌는 국제학술대회 공정경쟁규약 내용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정경쟁규약 지침 개정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유지해온 국제학술대회 지원을 통한 리베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깔려있는 만큼 학계는 물론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

특히 한동안 잠잠했던 제약바이오기업의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크게 흔들 수 있어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장혜림 과장으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기업의 국제학술대회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업무의 실무과장으로 향후 정부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경쟁규약 제3조에 따르면 제약바이오업체 지원이 가능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요건은 '5개국 이상 보건의료 전문가 참석' 또는 '학회 참가 중 외국인 1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 등이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을 강조하며 개선 권고문을 채택하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 권고 내용은 국제학술대회의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와 함께 '5개국 이상 참석' '300명 이상 중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국제학회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바있다.

이후 의료계 반대 여론이 제기됐지만 정부에서 이렇다할 액션이 없던 찰나에 정부가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고 있어 이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로 나서는 공정위 장혜림 과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이날 장 과장은 제약바이오기업이 각 의학회 리베이트 기준을 정립, 실무를 맡아온 만큼 향후 정부의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패널토의는 대한의학회 이윤성 전 회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학술이사, 대한의학회 은백린 학술이사가 각각 의료 단체 및 의학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조민아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나흥복 전무가 참석해 업계 동향을 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국제학술대회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신설 이후 운영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K-HOSPITAL FAIR(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에서 컨퍼런스 및 세미나 행사의 일부로 진행한다.

한편, 참가 신청은 100명 선착순 사전접수로 진행하며 등록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참가신청 바로가기>
(www.medicaltimes.com)에서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3473-9150(내선 20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