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병 수가 가감산 가닥…의료계 "실효성 의문" 단기대책 수준…일각에선 "환자 선택권 그대로 두고 개선가능한가" 지적
이달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단기대책에 국한된 수가 가감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확대와 경증환자 축소 그리고 대학병원 몸집불리기 억제 등을 수가정책과 법 규정으로 개선한다는 의미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다음주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목표로 문케어 안착을 위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억제라는 단기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8월말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는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후 대형병원 환자쏠림 가중 후속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7월말 발표에서 8월말로 연기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묻는 여야의 질문에 "의료단체 의견을 수렴 중이며 8월말 발표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은 경증환자 중심, 병원급은 중증환자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일차의료 활성화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억제 효과를 기대한 처방책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의원급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합의문 파기 원인인 의원급 병상은 개선방안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내과계와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 확대방안이 유력한 상태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8월말 발표를 목표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단기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장기 대책은 의료단체와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대책에는 의원급과 병원급 관련 내용을 담았다. 중요한 사안이 만큼 발표 시기와 방법을 고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복지부 단기처방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위기다.
8월말 발표 예정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단기대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병원협회 한 임원은 "얼마 전 복지부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제고와 더불어 경증환자 축소를 위한 수가감산을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환자 선순환을 위한 의뢰, 회송 체계 강화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생각하는 단기방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선 의료기관 뿐 아니라 국민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총선을 의식해 환자들의 선택권을 못 건드리면서 의료기관에 채찍과 당근책을 제시하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계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이어 MRI와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의원과 중소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격차가 사실상 사라진 의료기관 무한경쟁을 정부가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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