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정책 거듭 비판 "예상된 적자치곤 차이 너무 크다" "의료계 우려와 경고 현실화…필수의료 단계적 급여화"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4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보재정 적자가 4조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정부가 예측했던 2조2000억원 보다 두배에 가까운 액수다.
의협은 "정부가 말하던 예상된 적자라고만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다. 예상이 빗나갔다는 게 솔직한 표현"이라며 "문재인 케어에 고령인구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재정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떤 검사와 치료에 국가의 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할지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보장률 70%라는 보여주기식 목표를 위해 달리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추계가 빗나가고 건보재정 적자가 현실화 되는 이 시점에서 더이상 무리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와 논의해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선심성 낭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방 추나요법과 2, 3인실 병실료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돼야 마땅하다. 한방 첩약 급여화 논의 역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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