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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의원 3인방..."의료정책에 의사는 없다" 쓴소리

박양명
발행날짜: 2019-08-23 1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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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협 주관 토론회 신상진·윤일규·박인숙 의원 참석
보건의료정책에 전문가들인 의사 참여할 필요성 강조

20대 국회에 몸담고 있는 의사출신 국회의원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이구동성으로 "의료정책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상진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경험에서 한계를 이야기했다.

신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4000억원이면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예상에서 완전히 빗나갔다"라며 "의약분업이라는 정책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7조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현장 전문가 의견을 안들었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 현장 중심에서 나오는 현실성 있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단체 연합으로 정권에서 개혁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가의 현실은 무시당하고 경시당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인의 역량, 힘을 사회적으로 키워야 한다.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의료정책에 대한 페이퍼가 아니라 국회의원과 국민을 설득하는 자료는 잘 안나오는 것 같다"라며 "의료정책연구소에서 국회에 갖고 오는 자료는 양이 너무 많다. 양을 축약해서 알기 쉽게 국민적 시각에서 만든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어려운 보건의료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의료정책연구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신상진 의원, 의협 최대집 회장, 윤일규 의원, 박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의협이 정부를 주도해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라며 "의료 정책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주체가 되는 의협이 갖고 있어야 한다. 의협이 끊임없이 정부와 소통하면서 5년짜리 정부를 효율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가 주도하고 의협이 끌려가고 있는 모양새"라는 직언과 함께 "사회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스스로의 위상은 스스로가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참여 확대, 문재인 케어 재디자인 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좋은점도 많지만 잘못된 부분을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라며 "표를 너무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 표를 의식하다보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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