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소병원살리기특위‧지병협 공동 성명서 발표 "간호사 수급 절대 부족...또 다른 규제로 작용"
정부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중소병원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24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은 간호인력 부족이라는 현실 파악도 없이 추진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처우개선 대책 후속조치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야간근무는 8시간 근무가 원칙이고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는 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했으면 4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고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 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근무시간과 야간근무 후 휴식, 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
중소병원살리기특위와 지병협은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이 추진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전 충분한 모든 여건이 준비된 상태인지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없는지 살핀 다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기대효과를 판단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인력이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라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간호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중소병원에서 간호등급제를 유지하기 어렵고 최하등급에 속하는 7등급 병원이 70%가 넘는 상황이라는 게 중소병원살리기특위와 지병협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공고한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라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가지는 것과 같다"며 "정부의 권고사항이 모니터링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병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중소병원 전체를 몰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졸속 정책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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