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와 국립암센터(NCC)에 불법인 PA(진료보조인력)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엄격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8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서 외과계 수술지원 및 내과계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인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의 수술참여 건수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5년간 4만건이 넘고 PA인력도 5년간 8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PA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도 PA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PA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6월) 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PA의 수술참여 건수는 2014년 5432건, 2015년 6637건, 2016년 7328건, 2017년 7997건, 2018년 8550건, 2019년 1월~6월 4807건으로 총 4만 751건에 달했고, 5년간 57.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4년 PA의 수술참여 건수는 한 건도 없었으나 2015년 1건, 2016년 62건, 2017년 109건, 2018년 47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났고, 올 6월까지 집계한 수술참여 건수가 873건에 달하며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립암센터 역시 2014년 5432건에서 2015년 6636건, 2016년 7266건, 2017년 7888건, 2018년 8078건으로 5년간 48.7%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PA가 3934건 수술에 참여했다.

이들 국립 의료기관의 PA 채용도 지속 증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와 국립암센터 PA는 2014년 24명에서 2015년 30명, 2016년 37명, 2017년 42명, 2018년 43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 6월 기준 48명으로 14년 대비 79.2% 증가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PA는 2014년 외과와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내과 등 7개과 8명에서 현재는 기존의 7개과에서 산부인과를 포함한 8개과 26명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국립암센터 또한 2014년 폐암센터와 위암센터, 대장암센터, 전립선암센터, 자궁남소암센터, 간담췌암센터, 근골격종양클리닉, 두경부종양클리닉 등 8개 센터 및 클리닉 16명에서 현재는 피부종양클리닉을 포함한 9개 센터 및 클리닉 22명으로 37.5% 늘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으로 일컬어지는 PA는 전공의 수급 부족 등과 맞물려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해 문제 소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PA 채용은 2014년에 비해 80% 가까이 증가했고, 4만건이 넘는 수술에 PA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마저 PA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PA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PA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과 함께 주무부처로서 복지부가 PA제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