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건보공단 국감 통해 예방접종 문제점 지적 "9가 백신은 비급여, 무료접종임에도 돈 내는 사례 발생"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접종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 급여대상이 아닌 9가 백신을 권고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자궁경부암 9가 백신(HPV9, 가다실9) 접종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건보공단,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자궁경부암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13만 1767명으로, 연평균 2만 6353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만 12세 여성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2016년 61.5%에서 2017년 72.7%, 2018년 87.2%까지 눈에 띠게 높아졌다.
하지만 자궁경부암 접중이 무료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 2가, 4가 백신과 함께 9가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가, 4가 백신은 무료예방접종 지원 대상이지만 9가 백신은 그렇지 않다.
이를 두고 질병관리본부 측은 2가 백신은 92~100%, 4가 백신은 97~100%의 예방효과가 있고, 9가 백신은 아직 임상효과에 대한 누적데이터가 부족해 장기면역효과 등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WHO에서는 2가, 4가, 9가 모두 비슷한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9가 백신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접종가격이 얼마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항목에 9가 백신 접종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예방접종은 대상을 지정한 후에 실태 추적과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국가예방접종 전반에 대한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