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 "저출산 고령화 해결 재정 앞장서야" 정부 513조 중 복지부 82조 최대 규모…보건의료 분야 13조 불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인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산적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기한 내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여야의 협조를 구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이날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인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를 설명하면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재정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과 나아가 경제 활력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513조원으로 올해 482조원보다 1.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등 보건산업 육성 의지도 재천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분야에 1조 7천억원,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와 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에 2조 1천억원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청년, 여성, 중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의 지속 추진 입장도 피력했다.
조국 사태 관련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 엄정 추진과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그리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혁, 공수처법 및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는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 공청회, 보건복지부 등 비경제부처 예산안 10월 5~6일 심의, 10월 29일 본회의 예산안 의결 등을 일정을 남겨 놓은 상태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 자정까지이다.
복지부(장관 박능후)의 내년도 예산안은 82조 8202억원으로 올해 대비 10조원 증가로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슈퍼 예산이다.
사회복지 분야 69조 8464억원, 보건 분야(보건의료와 건강보험) 12조 9739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지원 차원에서 당정이 합의한 정부 지원금 1조원 증액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11.8%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보좌진 대상 예산안 설명회 등 82조원 예산안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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