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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급여 꼼꼼히 들여다본다...항목 제출 추진

문성호 기자
발행날짜: 2019-10-24 11: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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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감 서면 통해 비급여 표준 관리체계 도입 계획 밝혀
진료비 조사 공개에 이어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케어 추진에도 불구하고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체계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건강보험 청구 시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항목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도 세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이 후 남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매년 진료비 실태조사와 병행해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비급여 상세내역 항목을 2016년 47개에서 2019년 1500개 항목으로 확대했는데 건보공단은 이를 기반으로 실태 파악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즉 비급여 모니터링을 통해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과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비급여 표준화 사업을 추진해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조사를 통해 공개하는 데 더해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체계를 건보공단이 나서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혼재돼 있는 비급여에 대한 표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보장성 강화 이후에도 남는 비급여에 대한 적합한 관리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청구할 때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항목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비급여 관리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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