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와 공동작업…전달체계 정립 등 12개 어젠다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 만들어 보건의료 현안 논의도 제안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각 정당에 제시할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다.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방안 마련, 건강보험체계 개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등 총 12개의 어젠다를 담았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의협은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총선기획단이 만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확정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6월 총선기획단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의료정책연구소와 정책제안서 만들기 작업을 하며 각 시도의사회별로 총선기획단 구성을 독려했다. 회원 한 명이 세명씩 정당 책임(권리)당원 가입을 하도록 독려하는 1.3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총선기획단이 만든 정책제안서에는 크게 12개의 어젠다가 들어있다. ▲의료전달체계 정립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의료기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대책 마련 ▲진료환경보호법 제정 ▲한의사 불법 의료행위 근절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세선택제도 시행 등이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4개월 동안 5개 정당 25명의 국회의원을 만났다"며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각 정당 중진급 의원을 만났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협이 만든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정당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만들 때는 의협과 논의가 필요하며 기회가 된다면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상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출범시킨 총선기획단도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단장은 "16개 시도의사회 총선기획단에서 각 시도에 맞는 보건의료 공약을 개발해 각 지역 국회의원에 제안토록 할 예정"이라며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더라도 계속 소통을 해서 의료계 입장을 적극 반영하게 하고 제안해서 정치권과 의료계가 가까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도 의협 차원에서 대외협력, 대국회 담당 상설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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