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안 82조원 국회 상정 "건강·바이오헬스 지원 확대" 여야, 장애인·노인 등 복지 예산증액 요구…예산소위 거쳐 11월 12일 의결
의료기관 환자안전 대책과 장기요양보험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고 지원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와 논의 과정에서 삭감된 의료기관 환자안전 관리와 장기요양보험, 어린이집 등의 국고 지원 확대를 우선 순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020년도 예산안 82조 8203억원을 상정했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 5148억원 대비 10조 3055억원 증가(14.2%)한 것으로 2017년(57.7조원)과 2018년 63.2조원 등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액은 문 정부 전체 예산 12%를 차지한 수치로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이다.
하지만 보건 분야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다.
사회복지 분야 69조 8464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보건 분야(보건의료와 건강보험) 12조 9739억원으로 전년대비 11.8% 높아졌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지원을 위해 당정이 합의한 정부지원금 1조원 증액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복지부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여야 의원들은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등 복지 분야 증액을 요구했다.
보건의료 분야 관련,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그쳤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료 분야는 OECD 최하위이고, 필수의료 공백과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 공공보건의료대학법안 공청회 날짜도 정하지 않았다.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예산으로 39억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와 논의 과정에서 9억 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 예산으로 2022년 공공보건의료대학원 개교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도와주면 공청회가 빨리 진행 가능할 것 같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없다. 껍데기 법안에 불과하다. 최소 40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은 82조원으로 중앙부처 중 최대 금액이다.박능후 장관은 "기재부와 예산 논의는 법 개정 이전 상반기에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법 통과 시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박능후 장관은 앞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건강투자와 바이오헬스 분야의 정부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공공의료자원을 확충해 필수의료 제공을 내실화하고 의료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관련, 11월 6일과 7일, 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 심의를 거쳐 11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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