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 대책인가, 공공병원 강화 대책인가."

보건복지부가 전달체계 개선 대책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강화대책의 핵심인 공공병원들 조차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현실성을 두고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예산과 의료인력 수급 면에서 산 넘어 산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1일 복지부는 김강립 차관이 직접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핵심은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 각 권역 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소위 '중증종합병원'과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권역 내 병‧의원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고한 대로 책임의료기관은 각 권역 내 국립대병원이 우선 지정되며 없을 경우 사립대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복지부 구상이다.

각 권역에 이미 국립대병원이 대부분 존재하는 만큼 큰 이견이 없는 한 무리 없이 지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함께 복지부가 설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권역책임의료기관 산하 개념인 지역책임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각 권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관할 내 필수의료를 연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설정한 권역별로 7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지방 민간병원은 복지부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이라는 명목아래 공공병원 지원이 주목적 아니냐는 것이다.

지방의 한 중소병원장은 "지방의 공공병원과 민간 중소병원은 경쟁관계로 볼 수 있다"며 "현재 기능 확립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책임 부여는커녕 경쟁을 더 유발하는 역할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 당연한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병원 지원책의 하나인 것 같다"며 "의료 인력이나 역할 등 효율성 면에서 지방 공공병원이 해당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인 지방 의료법인 이사장도 "복지부에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지만 반영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발표했다"며 "수가가산을 꺼냈지만 결국에는 한쪽을 지원해서 한쪽을 죽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언급 없는 발표에 지방의료원장 "현실성 있으려나…"

반면, 지방 공공병원의 신축 등이 포함된 복지부 발표에 일단 지방의료원장들은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성 면에서는 의구심을 여전히 지우지 않고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예산 투입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민간‧공공병원이 없는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축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한 지방의료원장은 "9개 권역에 공공병원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병원 건물을 신축한다면 짓는 데에만 1천억이 투입된다"며 "해당되는 지자체와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앞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의료인력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개선안도 여의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 확보 방안으로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정원 배정 및 수련 확대를 언급했지만 해당 방안이 실질적인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수급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또 다른 지방의료원장은 "인력문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고 전공의 배정 등을 확대해 의료인력에 대해선 각 국립대병원이 책임지라는 개념"이라며 "해당 지역의 의료인력이 각 권역 공공병원에 남겠나. 수련병원 역할을 할 만한 공공병원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람이 없어서 병원을 지어줘도 운영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번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이다. 결국 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