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민간 의료기관 피해 지원 확실히 마련하라" 박능후 장관 "선별진료소·확진자 손실 적절보상 협의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최전선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지원방안에 대해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시각차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 회의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 동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습.이날 정세균 총리는 "환자의 조기발견 및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민간 의료기관은 환자 발생 시 병원 폐쇄와 환자 기피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민간 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 동참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하라"면서 "민간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피해 의료기관의 확실한 보상책을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메르스 손실 보상 원칙에 입각한 원론적 입장을 취했다.
이와 별도로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공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 판매 시 식약처에 신고 의무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 및 허위신고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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