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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묻힌 현안...상종지정·첩약시범사업·공보의배치

박양명
발행날짜: 2020-02-10 0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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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 무기한 연기…이해당사자들 "시간만 간다"
공보의 배치 논의에 정작 공보의는 참석 어려운 실정

설 연휴 이후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추진도 사실상 올스톱 됐다.

대표적인 현안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첩약급여화, 공중보건의사 배치 문제.

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권역 설정,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 배치 등과 관련한 회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잇따라 취소되면서 직접적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당사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료인력 수급 논의 무기한 연기

대형 병원들의 최대 관심은 올해 있을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진료권역, 중증도 조정에 집중해 상급종합병원 진입 및 유지를 노려야 하는 대형병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벽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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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과 진료권역 설정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한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상급종합병원 개수 확대 등 지정 기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 답답하다"며 "각 병원마다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느라 난리"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데 아까운 시간만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차원에서 공론화하면서 정부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료인력' 문제에 대한 논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병협 산하 시도병원회 회장단이 복지부 각 부서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력 관련 이슈에 대해 거듭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미뤄졌다.

병협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환자쏠림 해결책으로 의료인력난 해법을 요구하는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당분간 얘기도 못 꺼내게 됐다"고 털어놨다.

첩약급여화 논의도 중단 상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

이해당사자 입장 대립이 극심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하반기 시작을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에 발목을 잡혔다.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을 만들어 지난 6일 예정됐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안이 소위원회에서 공개되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협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일정이 남아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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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관계자는 "첩약을 급여권으로 진입 시키는 게 목적인데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라며 "정부 안도 큰 틀은 마무리됐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보의 배치에 대공협 참여 논의도 차일피일 미뤄져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인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대한 논의에 직접 당사자인 공보의가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동안 공보의 배치 관련 회의체에서 배제돼 왔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신임 집행부 구성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 대공협도 회의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었다.

대공협은 2월 초 복지부와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이달 말로 미뤄졌다.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공협 관계자는 "4월에 공보의가 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공보의 배치 논의에 정작 공보의 목소리가 빠질 수 있어 걱정"이라며 "아직은 회의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신종 코로나 사태가 빠르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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