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조작하는 치료재료 수입상 '꼼짝마'...심평원 단속 강화

관세청과 업무협약 통관정보 심평원에 제공 진위여부 확인
금감원과 병‧의원 부당청구 공동 감시 벤치마킹한 듯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세청과 손잡고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 조작 업체 적발에 나선다.

병‧의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적발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심평원은 10일 대전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 적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입 치료재료의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부당한 건보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심평원은 최근 몇 년 간 금감원과 손잡고 병‧의원의 부당청구와 나이롱환자를 잡기위한 정보 공유를 펼쳐왔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심평원은 현지조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발주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병‧의원의 부당청구에 이어 치료재료까지 감시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는 것이다.

심평원도 최근 들어 건강보험 치료재료에 대한 수입 고가조작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수호자인 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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