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현장 의료진, 여당 간담회에서 어려움 호소 "장기화 시 답없다" 보건노조, 의사 정원 확대 촉구…의료노련 "감기환자 보건소가 전담해야"
"레벨 D 전신보호복을 착용하고 2시간마다 교체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모 광역시의 경우, 얼마 전까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1명이 24시간 신종 코로나 의사환자 전체를 담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3주차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최일선 방역현장 의료진들의 어려움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의원)는 12일 국회 본청 원대대표실에서 방역현장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전국의료산업 노련 권미경 상임부위원장,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허목 회장 및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조중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정책과 현장의 괴리감과 문제점 등을 집중 제기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보호복을 입고 2시간 마다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이 너무 힘든 상황이다. 확진환자 간호 뿐 아니라 식사와 화장실 청소까지 혹시나 모를 감염 차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간호사들은 가족 전파와 사회적 낙인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누구 엄마가 어느 병원 확진환자를 간호하고 있다는 소문 등 간호사들의 개인적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방역에 참여한 의료진 사후 관리 차원에서 심리적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병원 손실보상금 지급 시 환자 돌봄 간호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림 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보호시설의 감염관리가 취약할 뿐 아니라 간호과장이 감염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요양보호사 무자격자 중국 동포들이 많다"며 요양병원을 겨냥한 감염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노봉 수석부위원장은 "5년 전 메르스와 지금의 의료현장은 확실히 달라졌다. 하지만 중소 병의원 감염관리는 여전히 취약하다"면서 "여기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 실습생,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핵심은 의료인력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5년간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하고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불구 실행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 어느 당도 의사 인력 부족 얘기를 안 한다. 방역 정책은 잘하는데 의료인력 분야는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여당은 공공의대 신설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특정 정당의 반대로 입법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으며, 박노봉 수석부위원장은 "정치권에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료노련 권미경 상임부위원장은 선별진료소 의료진 피로도와 장비 확충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선별진료소는 간호사 3명, 의사 1명이 상주하는 방식으로 진단키트 보급 이후 하루 20명 안팎의 환자가 다녀간다. 방호복과 마스크는 오늘 쓰고 나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달랑달랑한 상황"이라면서 "장기화 시 의료진 피로도 대책 없다. 감기 등 경증환자는 대형병원이 아닌 보건소가 전담할 것을 건의한다"고 제언했다.
의사 출신인 보건소장협의회 허목 회장은 보건소의 무한책임을 토로했다.
허목 회장은 "안 되면 보건소로 방역 모든 업무를 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 책임 회피는 안 한다. 하지만 보건소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보건소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지자체 보건기관 개념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복무 대신 지역사회에서 3년간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했다.
조중현 회장은 "공보의들은 지금 공항 검역소와 시도 역학조사관, 선별진료소에 투입됐다. 모 광역시 경우, 공보의 1명이 24시간 온콜 대기 상태다. 광역시를 공보의 혼자 담당하고 있다. 다행히 얼마 전 공보의 1명이 추가되면서 조금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24시간 가동하는 공보의 초과근무도 개선해야 한다. 공보의들의 교육과 자격을 강화해 3년 근무 후 임상적 지식 통해 의료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 일선에서 신종 코로나를 막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린다.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환자를 대면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주시면 조속히 개선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미국 CDC(질병관리본부)에서 한국 CDC(질병관리본부)에 보낸 공문 글귀가 인상적이다. '목숨보다 돈으로 도박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문구다. 여당은 신종 코로나 방역의 충분한 예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