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염관련 학회와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관리 지침이 개원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구16개시도의사회와 1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진료환경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명하달하듯 지침을 배포한 정부를 강력 규탄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감염학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병원급, 의원급으로 나눠서 만들어 지난 9일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개원가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감염관리자 지정,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 분리에 대한 내용이다.
지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suspected case)는 보건용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 후 다른 환자와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더불어 의심 환자는 격리가능한 독립된 공간에 머무르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동을 할 때는 의료진과 다른 환자, 방문객의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감염관리자를 지정하고 감염예방관리 대책 등을 수립하는 행정적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관리 지침(의원급) 중 진료 및 신고흐름도 일선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과 16개시도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의사 한 명을 포함해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된다"라며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 행정적을 관리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원의 환자 대기구역도 접수대와 가깝고 매우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환자 사이 거리를 1m이상 유지하고 나아가 의심환자는 독립 공간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침을 만들면서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의협과 16개시도의사회는 "지침의 영향을 받게 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 지침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지 않고 현장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실과 맞지 않은 사례정의에 따른 혼란을 감수하면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기본적인 위생용품조차도 어렵게 조달하면서 버티고 있다"며 "확진자가 거쳐가면서 진료를 중단해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더이상 의료계의 협조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된다"라며 "지금이라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비현실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실현가능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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