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약사 약국 등 보상 주문…야 "일자리 수당 등 총선용 추경" 기동민 의원, 박능후 장관 언행 경고 "말실수로 방역 신뢰 추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을 상정,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부족한 예산안에 대한 맹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 대다수는 발언 시작 전 "대구경북 등 전국 방역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일선 의료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후 현실적인 문제인 마스크 공급과 취약계층 지원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통합미래당 김명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50일 동안 마스크 증산 계획조차 준비 안됐다. 추경 예산안에 마스크 예산 관련 구체적 계획이 없다.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김명연 의원은 이어 "말은 코로나 추경 예산안이나 총선용 예산으로 보여진다. 지자체에서 중지된 노인일자리를 비롯해 아동수당이 편성됐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수당이 아닌 마스크다. 마스크 구입을 위해 어르신들이 가족을 위해 약국 앞에 줄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마스크 상황은 나아졌지만 약국 현장에 가보면 작은 부분에서 국민들 감정은 상한다. 지자체 인구별 마스크 배분 등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추경 예산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경기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추경 예산안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마스크 판매로 약국에서 조제업무를 못하고 있다. 1인 약사 약국은 어려움이 가중된다.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 코로나19 추경 예산안 항목.상임위에 참석한 김강립 차관은 "마스크 공급은 3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급량 확충과 생산량 증산 그리고 원료확보이다. 일 최대 1200만장을 생산해 국민 1인당 1일 1매 지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마스크 5부제 시행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1인 약사 약국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의 국방부 인력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약국의 추가 지원방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약국의 직접적 지원이 용이하지 않다.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수장의 언행과 공무원들의 노고도 피력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실언일 수 있지만 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현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나,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작은 말 실수 하나가 방역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차관은 마스크 추가 생산 방안과 1인 약국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강립 차관은 "명심하겠다. 엄중한 시기로 현 상황의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신중한 언행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언행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국(보험평가과) 과장이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진 것으로 안다. 상태가 어떠한가"라며 안부를 물었고 김 차관은 "마음 아프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조속히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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