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추경 11.7조 편성…음압병실·감염전문병원 등 보건분야 총 2.3조 이동형 음압기,보호복 31억·의료 봉사자 49억…"마스크 의료기관 무상지급"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11.7조원 중 감염병 대응체계와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에 2.3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 제출한 '코로나19 조기극복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세출확대 8.5조원과 세입경정 3.2조원 등 총 1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중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1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2.2조원 등 보건 감염병 분야에 2.3조원을 편성했다.
기재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추경예산안 규모.또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 2.4조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3.0조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 08조원 등에 중점 지원한다.
보건의료 분야 지출 사업을 살펴보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1000억원은 음압병실과 질병관리본부 기능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바이러스 연구소 등에 투입된다.
현 16개 시도 161개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을 위해 300억원을 투입해 120병실을 추가로 늘리고, 질병관리본부 신종 감염병 검사 역량과 분석 장비 확충에 96억원,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추가 45억원(영남권, 중부권), 신종 바이러스 연구에 30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한 선별진료소 역량 강화를 위해 에어텐트와 이동형 음압기, 냉난방장비, 개인 보호의 등에 기존 233억원에 3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손실 보상비는 최대 1.6조원으로 편성했다.
추경 예산안 11.7조원 중 보건분야 2.3조원를 제외한 지출 항목 내용. 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원과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지원 4000억원을 우선 편성했다.
입원 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제공시 사업주 유급휴가비 지원 등 800억원도 별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을 대비해 목적예비비 1.3조원을 보강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의료기관 손실보상 비용은 3300억원과 목적예비비 1.3조원을 합친 1.6조원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민간 및 군 의료인력 650명 파견수당 지원을 위해 145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대구시 코로나19 진단 및 검사업무 참여 의료 자원봉사자 인건비와 여비 등을 합친 49억원도 마련했다.
대구지역 선별진료소에서 헌신 중인 의료진들이 국민들의 응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더불어 마스크 지원방안으로 의료종사자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4월까지 약 1억 3천만장 이상 무상 지원하며 필요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마스크 약 2000만장 중 898만장을 우선 공급 지원한다.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19 극복 추경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으나 여야 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항목별 삭감과 증액이 예상돼 의료기관 손실보상 최종 예산액은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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