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생 여파로 상당수 병원들 상종 상대평가기준 충족 불가 복지부 2~3월 청구분 분석후 개선안 마련…12월 제4기 상종 지정키로
내년에 새롭게 지정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코로나19 사태로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상대평가 핵심인 중증 입원환자 30% 비율과 관련 올해 상반기 환자군 포함 여부에 따라 병원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판단된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중 상대평가 기준인 환자구성 상태의 올해 상반기 진료 내역의 포함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코로사 사태로 인해 올해 1~6월 환자진료군 상급종합병원 상대평가 포함 여부를 고심 중인 상태이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모습.앞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상대평가 기준을 개선해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 30%,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 14% 이하, 외래환자 구성 비율 11% 이하 등으로 강화했다.
기존 환자 구성 비율은 전체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21%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16% 이하, 전체 외래환자 비율 17% 이하였다.
환자 구성 비율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말까지 종전 규정을 충족해야 하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말까지 개정된 환자 구성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혼재된 입원환자 중증도이다.
지난 2월부터 많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국가격리병상 등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확진환자 감별을 위해 단순 질병군에 속하는 호흡기 환자 중심으로 외래 진료와 병상을 전환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강화한 상급종합병원 상대평가 기준 중 환자구성 비율.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진료량도 대폭 줄어들어 환자군 상대평가의 실효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당락은 중하위권으로 갈수록 상대평가 가중치 1~2점에 따라 좌우돼 왔다. 치열한 하위권은 0.1점 사이로 당락이 갈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올해 1~6월 진료분 외래와 입원 환자 구성 비율을 그대로 상대평가기준으로 적용할지, 새로운 지정기준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현 상급종합병원 재지정과 진입을 노리는 종합병원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외래와 입원 환자군 비율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상대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대학병원에 호흡기 환자군이 폭증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당락을 좌우할 중증환자 평가기준 실효성이 제기됐다. 한 대학병원 모습.그는 이어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2~3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환자 청구 분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증환자에 집중한 병원들 입장과 코로나 사태로 경증과 중증 환자가 뒤엉킨 병원들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4월 중 올해 상반기 환자구성 비율 포함 여부를 확정하고 6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공고, 7월 신청 및 분석을 거쳐 12월말 제4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진료권별 소요 병상 산출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심사평가원을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