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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병원 13곳만 선지급 혜택…왜 저조한가 보니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0-03-19 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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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론' 받은 병원은 지원대상서 제외한 게 걸림돌
병협 "제한적인 지원책은 실효성 없어" 기준 개선 요구

대구·경북지역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요청한 병원은 180곳, 그중 실제로 혜택을 누린 병원은 13곳.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의료기관 경영타개책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방안을 내놨지만 막상 일선 병원의 신청이 저조하다. 왜일까.

대한병원협회는 그 이유를 선지급 지원 기준에 있다고 봤다.

대구경북지역 병원 180곳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요청했지만 정작 혜택을 누린 곳은 13곳에 그친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극심해진 의료기관에 숨통을 틔워주고자 전년도 3, 4월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지급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지원 대상에 진료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융자(메디칼론)을 받은 병원은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

병협은 "대구·경북지역 경우 180여곳의 신청병원 중 실제로 선지급을 받은 병원은 13곳에 불과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며 "메디칼론을 받은 병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외하면 지원방안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에 따르면 전국 병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병협은 코로나19 이후 전국 병원 98곳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수 변화추세를 파악했다.

그 결과 코로나 발생 초기인 1월과 2월은 전년 같은달 대비 각각 평균 –3.68%, -3.49% 감소에 머물던 것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3월 들어 평균 –26.44%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환자감소 폭이 컸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감소율은 –16.68%인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각각 –27.05%, -34.15%로 병원급의 환자 감소율이 상급종합병원과는 2배 정도 차이가 났다.

외래환자 감소폭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만 보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급종합병원 –26.09%, 종합병원 –23.31%, 병원급 –46.68% 환자수가 감소했다.

병협은 병원들의 경영난은 자칫 장기화 국면의 코로나19 대처할 인프라를 잃어버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봤다.

일선 병원이 환자수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환자진료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부가 요양급여비 선지급 정책을 내놨는데 제한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면 일선 병원의 자금난 해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병협은 "선지급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는 이해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환자수 감소로 자금 유동성 위기에 빠진 병원들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이번 만큼은 메디칼론을 받았더라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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