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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독단적 의료정책 강행시 '총파업할 것'...사실상 경고

박양명
발행날짜: 2020-04-16 1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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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개인 SNS 통해 "정부 비판 냉철히 할 것"
문재인 케어 일방적 진행, 전문가 배제에 대한 경고

최대집 회장(사진=최대집 회장 페이스북)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결론나면서 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대정부 강경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6일 개인 SNS에 의사총파업 등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자신을 평소 우익사회운동을 오랫동안 해 온 국민 한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정부와 대립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대집 회장 주장의 주요 내용은 총선이 끝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독단적 의료정책을 강행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범정부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독단적 강행 불가 등 크게 두 가지를 제안했다.

모두 의료계와 적극 대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통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의협은 정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놓고 대립해왔고, 제1 야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이번 야당의 참패 핵심 원인은 사상의 부재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강력한 우익 정당 운동이 필요하며 행동과 실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할 점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하겠다"며 "의료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즉각적인 지원 요청을 할 것이고 미이행시 국민에게 즉시 공표하고 국민에 직접 도움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 전쟁의 최전선이자 최후 보루인 의료기관에 대한 긴급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며 "국정 첫 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인식하고 초기 총체적 방역 실패를 도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해온 비급여의 전문 급여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재확인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강행해왔다"라며 "협의는 형식적이었고 해가 갈수록 더 큰 규모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문가 배제, 정치적 필요에 의한 의료정책, 독단적 강행, 일방주의 기조가 변한 게 없다"라며 "의료계가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정책을 힘의 논리로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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