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일반 환자 안전한 병원이용 검토중 복지부 인력 40% 코로나 투입...모든 정책 수행 어려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생활방역에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뤄지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사태가 안정화된 다음에 개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 일반 환자들이 안전하게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정부는 의료기관정책과 지원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총괄방역반장의 브리핑 모습.이어 그는 "현재로서 보건의료정책을 모두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선순위를 두고 보건의료 정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수준"이라면서 "복지부 약 40% 인력이 지금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활동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반장은 "건정심과 관련 회의 운영 등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안정화되면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은 시간이 지연되겠지만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 사태로 지체된 보건의료 관련 정책 수가 의결을 위한 건정심 4월 개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윤 반장은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운영체계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 등의 맥락에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그리고 의료기관 운영과 밀접한 정책은 우선순위를 두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방역 지침 안에 의료기관 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생활방역 세부 지침은 이번주 구체화될 예정이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생활방역은 생활 속 거리두기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거나 배제하는 다른 체계는 아니다"라면서 "어제(16일) 생활방역 회의에서 주신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주말 쯤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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