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김강립 총괄조정관 "공공의료·민간의료 역할분담 등 숙제" “청와대 보건개혁 TF에 비대면진료 포함 확인드릴 상황 아니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가 바꾸고 있는 변화를 보건의료 정책 체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총괄조정관 브리핑 모습.이날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메디칼타임즈가 질의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상관관계 그리고 일부 공중파에서 보도한 청와대 내 보건의료개혁 TF 논의에 비대면 의료 포함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던진 여러가지 화두가 있다"고 운을 뗀뒤 "정부는 향후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할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낼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와 민간의료체계의 적절한 역할 부담과 현 보건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까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각종 의료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하도록 체계를 갖출지 등의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총괄정책관은 청와대 내 보건의료개혁 TF 논의 과제와 관련, "현재 논의되거나 (비대면진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적 제한점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해 변화에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일부 공중파 방송은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를 팀장으로 보건의료 개혁 TF팀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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