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차관, 실무 논의 거쳐 협의 "재난의료 컨트롤타워 역할" 비대면진료 불가피한 조치 "의료계·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 필요"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의 미군 공병단 부지 이전 제안에 환영의 뜻을 공식적으로 표해 국방부와 협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에)매우 전향적이면서 적극적인 협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도 환영하고 적극적인 실무 검토와 논의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메디칼타임즈가 질의한 서울시와 국립중앙의료원의 미군 공병단 부지 이전 제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 브리핑 모습.전날(28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7년간 표류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관련, 복지부와 국방부에 서울 중국 미군 공병단 부지 이전 신축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국립중앙감염병병원과 국립외상센터 등 재난대비 의료시설 건립도 포함되어 있다.
김강립 총괄정책관은 "서울시로부터 구체적 내용을 전달받고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 검토도 있어야 복지부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빠른 설립과 운영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복지부도 최선을 다해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감염병전문병원 총 사업비 1294억원 중 올해 예산은 설계비 등 약 51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통한 확기적인 인프라 개선과 감염병전문병원 외 중앙외상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몇가지 중요한 역할을 같이 얘기해야 한다. 재난의료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기능을 보다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 관련 의료인과 의료기관 보호 조지이며, 만성질환자 보호 그리고 일반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보장 등을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위험이 상존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치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의료분야 새로운 신기술 적용은 환자 안전이나 의료기관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기조 그리고 의료의 근간인 대면진료 효율성을 높이거나 보완, 미래 의료환경 적극 대응 등을 기준으로 검토되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정부 내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필요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되고, 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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