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대로 인해 반쪽짜리로 시작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선도사업을 시작한 지 1년에 가까워진 시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상 항목 확대가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의원 중심에서 병원 중심으로 무게추가 옮겨지는 것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 항목 확대를 위한 내부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한 데 이어 의료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총 5개 주제(COPD 및 천식은 통합 운영)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반대가 거셌지만, 나머지 학회와 병원계 참여를 바탕으로 선도사업을 강행한 것이다.

분석심사를 통해 이상이 감지되는 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심사를 일컫는 '중재'까지 가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이 가운데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인 선도사업 항목에 더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신규항목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조만간 심평원은 병원협회와 '자율형 분석심사' 시행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즉, 심평원은 2022년까지 진료비의 80%를 분석심사에 적용하겠다는 구상대로 진행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이 우선 확대 대상에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도사업 확대 항목으로 기존에 심사가 어려웠던 중증질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협회의 한 임원은 "현재의 선도사업 항목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인 데다 약제 처방 중심인 질환으로 진행했다면 소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는 중증도가 높고 진료 패턴의 변이가 심한 항목이 주요 대상이 될 것 같다. 예를 든다면 다발성 중증질환이나 뇌졸중"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현재 5개 선도사업 항목은 식약처 허가와 급여기준에 맞춰서 심사되기 때문에 진료패턴의 변이가 적다. 하지만 중증도 높은 질환은 다르다"며 "이 때문에 '자율형 분석심사'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중증도 높은 질환에 대한 진료는 되도록 허용해주겠다는 심평원의 의지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사협회의 반대로 선도사업 과정에서 삭감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이하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이하 SRC)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도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확대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심평원은 의사협회의 계속된 반대 속에서 개원의 몫의 위원 추천을 제외한 채 전문심사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현재도 그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장은 "현재의 5개 선도사업 항목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처방 중심인데 정작 심평원이 운영 중인 PRC와 SRC에는 의원 몫을 가진 의사협회의 위원 추천 없이 구성돼 있다"며 "심평원 입장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대상항목을 정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을 겨냥한 분석심사를 검토하는 것 같다"며 "일단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 분석심사에 '자율형'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붙인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심평원은 측은 내부적으로 분석심사 확대 항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항목에 대해선 확정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심평원 심사운영실 관계자는 "분석심사를 시행한 지 1년 가까이 되면서 추가 확대항목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의견수렴 거치면서 확대항목을 정할 생각"이라며 "PRC, SRC 등 전문가 회의의 경우 의사협회가 아직 반대하고 있지만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