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지 정부가 너무 우유부단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경제를 원상 복귀 해야 한다는 가치와 전염병을 통제해야 한다는 가치가 상존할 수 없는데도 상존하게 하려고 하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임계치가 넘어가면 눈치를 봐서 갑자기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중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다.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높이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두 가지 가치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균일한 목소리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윤구현 경기 침체가 IMF 때처럼 올 거라는 관측이 많다. IMF 당시 사망통계를 봤더니 자살 통계가 평소보다 더 높았다. 강력한 락다운으로 경제 활동을 막아야만 하는지 정부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은 노인이다. 경제가 죽으면 경제 활동인구인 가장들의 자살이 증가한다. 생명에 경중은 따질 수 없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40~50대 가장과 80대 노인 중 누구를 선택하겠나에 대한 고민인 셈이다.
조원준 의료 전문가들은 보건학적으로 감염병을 없애기 위해 사회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게 맞다. 모순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조정해내는지가 위기관리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 다른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다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단기간에 종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인 문제고 주변국 영향을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생존방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은 5년 전 메르스 경험이 큰 자산이 된 결과다. 당시에도 같은 자원, 같은 공무원이 있었다. 그때는 대규모가 아니었음에도 혼란스러웠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핵심은 확진 환자 동선 같은 정보 공개에 있다. 투명하게 정보 공개가 됐을 때 일반 국민 입장에서 신뢰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강한 건강보험체계도 한몫했다. 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환자 입장에서는 진단받고 치료받는데 다른 변수 개입 가능성이 없어진다. 환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느낄 위험이 덜하다.
박근태메르스 당시에도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 혹은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때 실현이 됐으면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초기 방역이 조금 더 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
◆2년은 더 이어질텐데...대한민국은 지쳤다
김상일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때부터 이미 2차 대유행은 시작됐다고들 말한다. 지역 소규모 감염이 뭉쳐서 큰 파도가 되기도 하는 등의 일이 반복될 것이다. 18~24개월은 지속될 것 같다. 상당히 우울하다.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 전체가 번아웃이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경영도 벼랑 끝에 몰려있다. 의료진에만 국한된 위기가 아니라 공중보건 의료체계를 포함해 국민 건강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우울한 상황이다.
윤구현 앞으로 2년은 더 갈 것 같다. 사회가 지금과 같은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사이클을 거치면서 2년 동안 계속된다는 것이다. 걱정은 사람들이 충격에 점점 무뎌진다는 것이다. 축구 경기를 해도 선수가 90분 내내 똑같은 긴장감을 갖고 뛰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박근태 경제가 죽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었을 때만 반짝했다. 대기업은 회사 자체에서 야외 활동, 집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회사도 있다. 자영업자 역시 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현실이다.
강성지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진짜로 올지, 안 올지 헷갈린다. 백신 개발이 관건인데 개발 시점이라도 예상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막말로 백신 개발에 나선 업체들이 대략적인 타임라인이라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김상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병원의 인적 자원이 지쳐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는 일선 의료진은 본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24개월 이상 전쟁에서 싸울 군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쳐있다.
감염병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2차, 3차 가리지 않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장기전이라면 기존의 틀을 깨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박근태 개원가 역시 의료진 피로도가 높다. 개원가는 진료를 마치고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 봉사를 나가고 있다. 산발적 유행이 계속되면서 검사 인원 숫자도 어마하다.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개원가는 고사 직전이고, 몇몇 진료과는 초전박살 수준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재배치' 고민해야
조원준 의료진 헌신에만 기대는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번아웃으로 가지 않도록, 경영 위기로 몰락하지 않도록 말이다.
윤구현 코로나19 전담병원이었던 대구동산병원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슬픈 소식이다. 코로나19 환자는 검사를 할 것도 없고 입원비만 받는 수준이다. 반면 투입 의료진과 업무 피로도는 더 높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의료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원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전과 다르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로 복귀하는 답을 낸다. 변화에 동의하면서 대책은 과거로 가는 것이다.
의료인 위기라는 데 동의한다. 단순화하면 인력 문제다. 코로나19 질병 치료에 돈은 안 들지만 환자 한 명에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게 문제다. 추가 대체할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듭 확대만 하는 게 이전 방식이다. 유연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병원으로 개원의가 투입돼야 한다. 다만 유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3교대 형식의 운영 패턴도 바뀌어야 한다. 당장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간호대를 엄청 많이 만들어도 현장에 나오지 않는다. 3교대 현실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 대안으로 선택형 시간제가 있다. 환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