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보험사 입장만 대변…통계조작 문건" 평가절하 국회 입법조사처 발간한 보고서 내용 조목조목 반박 나서
자동차 보험에서 한방진료비 증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대해 한의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투성이의 통계조작 문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2015년보다 168% 폭증했다. 같은 기간 병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4.9% 증가에 그쳤다. 입법조사처는 한방진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의료기관 현지 확인 및 심사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의협은 "해당 보고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고찰 없이 한의 진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다"라며 "보험사만을 위한 일방통행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한방 자동차보험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있다"라며 "자동차보험의 경상 환자 진료에서 양방 진료비가 한방 보다 적고 진료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 차이라기보다 보험제도적 차이가 더 근본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요양기관 종별 심사실적 데이터를 앞세웠다. 한방 의료기관 교통사고 진료비는 종합병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다. 한의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당 진료비는 2014년 48만원에서 2016년 41만원으로 줄었다.
한의협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폭이 둔화되고 건당 진료비도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의 진료비 급증이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잘못됐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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